글: 새와 생명의 터 대표, 나일 무어스 박사
2004년 공식 출범한 새와 생명의 터는 2023년 1월 기준, 국내·외 정회원수가 30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NGO이다. 지난해부터 연천지부가 출범하여 국내에는 2곳(부산소재 사무국. 경기도 연천지부)을 활동 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지만 보전 활동의 상당 부분은 보다 큰 큐모의 NGO, EAAFP 사무국 또는 한스 자이델 재단(한국 사무소)과 협업하거나 소액기금이나 기부를 통해서 혹은 지자체와의 계약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한다.
회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새와 생명의 터는 항상 한국과 광역의 황해 생태권의 조류와 그들의 서식지 보존을 위해 뒷받침될 과학적 기반을 이용하여 활동한다. 따라서 우리의 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내법과 전략,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 및 국제 협약의 지침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략, 계획 및 설계를 알리기 위해 이용할 데이터 및 관련 정보 수집도 포함된다. 우리는 또한 여건이 허락되는 한 교육 및 대중 인식 증진 활동에 참여하고, 핵심 서식지와 종에 관한 보고서와 논문을 관련 커뮤니티 및 정책결정권자들과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2023년에 우리는 2022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1) 연천군과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2) 지구상 멸종위기에 처한 호사비오리를 위해 연천 외에도 희망하건데 섬진강을 비롯한 더 많은 하천에서 (3) 신공항 건설안이 있는 백령도 보전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보고서를 갱신하거나 상호심사 학술지 발간으로 논의에 참고할 자료를 취합하고자 하며, 2019년에 ‘백령도로 떠나는 생태여행’ 보고서를 발행한 바가 있다 (4) 신공항예정지인 부산 가덕도, 그리고 (5) 화성습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주요 갯벌 및 해안습지가 세계유산 등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해인 2022년 11월 초에는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따른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해당 서식지의 생태조사를 맡은 바 있는 나일 무어스 박사님은 전문가 증인 진술 요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을 방문한 바 있다. 2023년 2월에는 그 사안의 검토와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올해에도 역량이 허용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주 비자림로 도로확장공사 진행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과 꾸준히 협조하고자 한다. 방파제 폐쇄 전인 2006년만해도 약 40,000명에 달하는 지역 어민의 생계를 쥐고 있던 곳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요·물떼새 서식지로 널리 알려졌었던 새만금. 올해에도 새만금 매립지 내에 남아있는 국제적인 주요 습지 보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형편없이 설치된 풍력 발전소가 일으키는 위협에 대해 우리는 계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것이며 풍력발전소가 일으킬 위협을 줄일 방법에 관한 자문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한반도의 남과 북의 접경지인 강원도 고성군을 포함한 주요 현장에서 조류 관찰과 토론을 아우르는 보다 많은 만남을 회원들과 갖기를 바란다. 물론, 새와 생명의 터 조류목록 및 eBird 자료를 포함한 온라인 자료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것이다. 현장 작업에서 여러분께서 얻은 자료, 글이나 설계 혹은 재정적, 기술적, 법률적 지원 등을 보내주신다면 언제나 환영하고 감사드릴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는지(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관련 내용을 올린다.
새와 생명의 터 활동의 맥락
대한한국은 약 5,100만 명의 사람들이 평방 킬로미터 당 515-520명의 밀도로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국토 30~40%의 저지대에 거주한다. 이와 같은 저지대에는 또한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물새류가 서식하는 곳이며 위기에 처한 국내 조류 대다수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나머지 국토의 대부분은 재조림된 언덕과 산이다. 대부분의 저지대 지역에는 이미 시설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벼농사를 짓거나 혹은 비닐하우스나 비닐 덮개 등을 주로 사용하며 채소를 재배한다. 농업의 강도와 수십 년에 걸친 대규모 갯벌 매립(국내법에 따라 처음에는 농경지 조성을 위한 매립)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타임즈 / 연합뉴스(2020년 10월)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식량 자급률은 45.8%에 불과하며, 식료품과 화석 연료의 수입 비용 대부분은 공산품 수출로 감당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도 급속한 고령화와 도심 인구의 증가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2017년에 농업 종사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했고, 이들 중 38%는 이미 65세 이상이었다(Cho 2018).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저지대의 땅값은 극도로 높으며, 엄청난 개발 압력에 놓여 있다. 조류와 다른 야생동물에게 특히 중요한 곳으로 익히 알려진 곳도 이러한 압력에 처해있다. 중요한 곳이라 함은 지금까지 남아있되 보호되지 않은 거의 모든 갯벌(대외적인 문서에 따르면 이미 보호되었어야 할 송도와 같은 곳)과 CCZ내의 거의 모든 농경지와 접경지역 일부 및 대규모 매립지 내에 적어도 한때 기반 시설이 들어선 곳을 말한다. 그러나 새만금을 비롯한 일부 매립지의 용지 이용도는 지금까지도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서울이나 인천을 벗어난 곳이라서 그렇지 않나 싶다.
오래 전에 매립된 특히 서울 인근의 간척지에 대한 압력도 계속 증가 중. 서산을 비롯한 간척지에서 추가적인 ‘공사’를 준비하면서 교량 및 도로의 신설, 콘크리트 배수로 설치 등으로 인하여 범람원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조류가 이용할 서식지의 질을 감소하고 있다.
유사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선두적인 NGO들이 조류 또는 자연보호구역으로서 주요한 토지의 구입 및 보호구역의 관리 과정에 개입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NGO들은 이런 일을 치루기에는 지원이 열악하며 자금 지원 또한 형편없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정부나 대기업만이 주요 보호구역의 보호나 매입을 실행할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에서 이러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정치적인 지원이 부족한 점을 배제할 수 없는데, 부지 보전에 반대하는 입장에 주로 서게 되는 지역 이해관계자들은 추가적인 규제가 더해지거나 높은 비용 부담을 우려하게 되며, 정부 부처 간의 관할 문제까지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영자들도 보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을 경우에 돌아올 이익에 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마도 그것을 장려할 확실한 정부 지원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새와 생명의 터가 개발사업에 대해 단순한 반대를 피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보전을 위한 정치적인 지원이 열악한 것이 그 이유이며 캠페인이나 집회 등에도 관여하지 않는 이유이다. 대신에, 최선의 결정과 현명한 이용을 지지하고자 기존의 보전협약을 강조하고 대중의 지원을 쌓고 지역민을 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2022년에는 UC 버클리와 세이브 인터내셔널(SAVE International)의 학생 팀과 긴밀히 작업한 화성 습지에 대한 비전(국제 공항이 아닌 세계 문화 유산)을 구상하고 해당 습지 보전을 위해 WWT와 EAAFP가 이끄는 유사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또 임진강과 한탄강 일대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연천군이 취할 수 있는 복원 및 완화방안을 집중 조명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발표했다. 우리는 2023년에도, 특히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활동을 이렇게 접근할 것이다.
실제 문서상으로는 완전히 보호되는 것 같지만, 현재 국내에서 생물다양성을 위주로 관리하는 서식지는 거의 없다(있다면 어디일까?). 예를 들어, 국립공원 내에서도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이미 10여년 전에 통과된 바 있으며, 최근 제기된 세계문화유산구역에도 갯벌 의존종에게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구역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지정할 구역 경계지에는 도요·물떼새의 쉼터가 있음에도 배제되었다. 같은 도요·물떼새종이 세계유산자원의 현저한 보편적 가치(World Heritage Property’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부분에 명백히 올라있는데도 말이다. 2023년에 한국갯벌 세계유산 등재 2단계 준비 과정에서는 꾸준히 우리의 데이타를 중점적으로 투입할 것이다
지리학은 또한 전반적으로 한국과 더 넓은 생태 지역에서 우리의 활동과 보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 조류의 약 90%가 철새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DPRK,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몇 국가들 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나 잠재적으로 국가 간의 긴장 고조로 매우 복잡하다. 한반도의 끔찍한 분쟁으로 인해 우연치 않게 한국의 DMZ 및 인접한 CCZ에는 야생동물이 풍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DMZ와 접경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을 위해 남-북 간의 협력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게다가, ‘최근 CCZ에서 현재 제시되는 “개발”에 대한 규제를 더욱 늦추기 위한 결정으로 인해 월동하는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극히 파괴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역농민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도움이 될 상당한 면적의 농경지를 정부나 기업이 매입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보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호 연결된 기후와 생태학적 위기가 현실이며, 대한민국과 같이 산업화된 국가들은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해 대규모의 경제, 사회, 환경적 변화를 긴급히 실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정의된 대로 지속가능성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급속히 고령화되는 사회로 천연자원 기반에는 매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가 생물다양성전략과 국제협약에서 이미 약속한 것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탄소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은: (1) 환경영향평가(EIA)를 포함한 입법을 강화하여야 하고 EIA가 그 취지에 맞아야 국가는 생태학적으로 파괴적인 사업(새만금 매립, 4대강 사업,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공항 건설 등)을 피할 수 있다 (2) 최종적으로는 갯벌 매립을 완전하게 포기하라 (3) 알려진 모든 국제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적절하게 보전하고 관리하라 (4) 조간대와 담수습지를 포함한 대규모 서식지 복원을 시작하라.
대한민국이 또한 장려해야 하는 것은 (1) 승용차와 항공기 이용 줄이기, (2) 유기 농업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육류소비 줄이기 (3) 계속되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태양열, 풍력 및 조력발전으로의 급속한 전환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위치나 방법을 택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를 경우이다. 따라서 재생 에너지 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우선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EIA)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이나 절차는 국가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며 주요기업이 녹색 기술의 발전과 수출에 있어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일조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없는 2023년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주요 서식지의 추가 손실과 악화를 피할 수 없는 정책들은 새들이 받을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및 결정 대부분은 겹쳐지는 두 형태가 있다. 그 첫째는 외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녹색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선의의 개발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보호 구역 내에서의 케이블카 설치 제안, 조류 이동경로 상에 설치한 풍력 발전소 설치 제안, 이전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강과 습지를 따라 도로와 보도를 계속 신설· 확장하여 교란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적절한 EIA 절차를 적용하고 보다 신중한 설계를 통해 교란의 피해 정도를 줄일 수도 있다.
정책과 결정에 있어서의 두번째 형태는 개발을 위한 파괴적 개발 모델에 아주 깊게 뿌리 박힌 것처럼 보이며,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탄소 제로로 나아가는 것과는 전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제안 혹은 진행 중인 사안 중에는 신공항 건설이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8개의 국제선 공항과 최소 8개의 국내선 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이 고속열차로 서울에서 서너 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고 모든 큰 섬으로 가는 고속 여객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산도의 철새연구소 바로 옆, 동해 울릉도, 백령도(2024년 또는 2025년 착공 예정), 부산 낙동강 하구 외곽인 가덕도에도 신공항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여러 면에서 2030년 세계엑스포를 유치하려는 부산시의 도전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존의 마을을 없애야 하는 것에 더해 외곽 순환 도로는 국가 ‘습지 보호구역’ 내 강어귀를 지나게 된다.
람사르가 규정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두 곳도 추가로 공군 기지 이전 및/또는 공항 확장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새만금 매립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조류 서식지(우선적으로 미국 공군기지 확장으로 위협받고 있음)와 ‘화성습지’ 내에 공군기지 이전이나 새로 제안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이다
끊임없는 하천 공사 외에도 흙으로 가장자리가 다져진 농경지 배수로를 콘크리트화하는 등 농업의 산업화가 계속되는 것도 이런 형태의 사고방식에 취해 있는 한 예이다.
탄탄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콘크리트 배수관의 제조, 운송 및 설치와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을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을 고려할 경우 그러한 공사는 환경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는 농림축산식품부(및 관련 부처)가 현재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독려할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그러한 접근 방식이 식량 안보를 보장하지 못하고, 젊은 영농인을 끌어들이지 못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데이터에서 나타난다.
당연히 국내의 농지관리 개선은 모든 이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먹거리의 거의 절반을 공급해주는 곳이라는 점 외에도 한국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다수는 이제 전적으로 농경지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도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되는 지역이 거의 없다는 것이 놀랍다. 우리는 2019년에 CCZ의 농지를 매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2022년 12월에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다양화하고 젊은 영농인을 불러들이는 방법으로 ‘핵심 생물다양성 농지’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새와 생명의 터의 접근에 대해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아가는 좋은 방법이라 여기며, 기꺼이 응원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