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력발전을 추진하고자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이하 ‘한수원’)와 ㈜에코아이가 작성한 66쪽 분량의 제안서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새와 생명의 터’(조류와 서식지 보전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2]는 인천 조력발전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다음의 일부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
-
국내 천연 조간대 습지의 15%가 소실됨
-
전 지구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일부 조류 개체수가 감소됨
-
경제적 실행가능성 없음
-
드러나지 않는 복합적 제반 비용
1) 배경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려는 ‘녹색 성장’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0년 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즉 2012년까지 약 2퍼센트 (1,474 메가와트)의 전력을 2020년까지 8퍼센트 (6,648 메가와트)[3]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채택하였다. 이 결정으로 풍력발전과 조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제안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한 조력발전소가 이미 작동 (시화매립 호수 내)에 들어갔으며, 다섯 대의 추가 발전소가 강화,인천, 가로림만, 천수만, 새만금을 대상으로 계획 중이다 [3].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포함 이들 중 몇 곳의 조력발전소 계획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처음 제기된 바 있다 [4].
2) 인천 조력발전소
이들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인천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이다. 방조제를 세워 바닷물이 들어올 때 가둬 두었다가 썰물로 물이 빠질 때 터빈을 통해 흘려 보내 전력을 생산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할려면 20.9킬로미터에 달하는 방조제의 건설해야 하고, 인천 국제공항과 강화도 사이에 놓인 조간대 습지[1]면적 196 평방 킬로미터(19,600 헥타르. 이는 전국에 남아있는 천연 조간대 습지의 15% 이상에 해당 [5])를 막아 물을 가둬야 한다. 방조제 때문에 물을 가두게 되면 천연의 조간대 습지는 거대한 저수지로 바뀌게 된다.
3) 청정개발사업(CDM)
2011년 10월 6일, 한수원과 에코아이는 청정개발사업(CDM: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상임이사회에 인천조력발전소 건설 제안서(영문)를 제출했다. 청정개발사업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에 세워졌다 [6].
4) 인천조력발전소 건설 계획 제안서
이 제안서[1]는 현재 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다 (2011년 12월 12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66쪽 분량의 제안서에는 예상 경비와 한수원과 에코아이가 평가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a) 프로젝트의 시작일은 2012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고, 조력발전소는 55년간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 35).
b) “건설과 개발 비용은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까지는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P.2)
c) “프로젝트와 관련된 활동 자체는 경제적인 매력이 없다” (P. 15). 실제로 CDM 크레디트를 받으려는 어떤 프로젝트는 CDM 크레디트 없이는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CDM 크레디트 없이는 돈을 잃게 될 것이다.
d) 한수원과 에코아이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공공수면의 매립에 관한 법령’ 제 4조에 따라 ‘공공수면에 관한 기본 계획’를 준수해야 한다. (P. 36)
e) “국내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가자는 2011년 4월에 이 프로젝트가 해당 수역/토지/대기, 생태계, 소음, 산업, 경제, 지역 주민 의견 수립 등을 포함하는 종합환경평가보고서를 완성했다.” (P. 36)
f) “국내 환경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였고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동안 이를 적용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P. 37).
g) 38쪽에 실린 표에는 인천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야기될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한수원과 에코아이가 제시한 해결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생태계’라는 제목 아래 ‘야생동물 보호구역, 멸종위기 종들과 문화재 보존’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프로젝트 지역 안에 대체 서식지 조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갯벌의 손실’에 대한 해결책은 주어지지 않았다.
h) 한수원과 에코아이가 작성한 제안서에는 이 프로젝트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종들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 ‘대안 서식처’와 관련된 주장을 뒷받침을 어떤 학술지나 논문도 제시되지 않았다. 영향을 받게 될 보호구역에 대한 언급도 없다.
5) 인천조력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인가?
지속가능한 발전은 유엔 밀레니엄개발목표와 (람사르 협약과 생명다양성 협약과 같은) 기존의 협약에 의해 규정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정해진다. [7]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환경 보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 [8].
a) 인천조력발전소건설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에너지생산이 경제성이 없다고 적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경비산출에서 어장 손실과 수질향상에 조간대 갯벌의 역할 등과 같은 다른 혜택의 손실에서 오는 부가적인 경제비용은 고려도 하지 않았다. (인천에서 수몰되는 지역에 대해 연간 헥타르 당 거의 3천만 원, 혹은 연간 6천 억 원으로 추산 [9]).
b) 인천조력발전소건설로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 조간대 습지는 현재 상태로 자연환경에서 휴양을 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c) 인천조력발전소는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다. 발전소 건설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많은 종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6) 주요 환경 영향
a) 프로젝트는 온실 가스를 더 적게 배출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식물이 자라는 광대한 갯벌이 손상되게 되면 탄소를 고정하는 천연의 장소를 잃게 되고 또 갯벌이 손상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되게 된다. 2011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연안습지를 간척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매년 1평방킬로미터 당 2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한다. [10].
b) 인천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전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여러 종의 물새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물에 잠기게 될 지역은 적어도 1980년대부터 (람사르 조약에서 정의된 것처럼) ‘국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11]. 이 지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10여 종 이상의 물새가 몰려드는 장소이기도 하다[12].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저어새, 세계적인 멸종취약종인 노랑부리백로와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생태적으로 조간대 습지에 기대어 사는 종들이다. 또한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은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청다리도요, 세계적인 멸종취약종인 붉은어깨도요도 자주 찾는 곳이다.
c) 조력발전소 건설은 이 지역 전체 생태계에 교란을 증가시킬 것이다. 썰물 때 먹이를 잡을 트인 갯벌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 지역의 자연 생태를 바꿔놓게 될 것이다.
d) 기존의 조간대 습지에 서식하는 물새들이 인접 지역에서 현 개체수를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모든 관련 문헌은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고 형질이 나빠지면서 개체군이 감소할 것임을 시사한다.
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켜야 할 기존의 의무
a) 대한민국은 국제보전협약을 체약한 당사국으로서 협약에 따라 개발할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인천조력발전소를 위해 조간대 습지를 저수지로 바꾸게 되면 2만 헥타르에 달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간대 습지의 생태 특성이 바뀌게 된다. 하지만 람사르 전략 계획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내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 사이트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명하게 관리” (즉, 보전)할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13].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생명다양성의 손실률을 줄일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인천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 조간대 습지에 기대 사는 종들의 생명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생명다양성협약(CBD)하에서 대한민국은 천연 서식지의 손실률을 낮추고 멸종위기종의 보전상황을 향상시키기로 동의했다 [14]. 하지만 인천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남한에 남아있는 전연 조간대 습지의 15%가 손실될 것이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일부 조류의 서식지가 파괴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발전의 일부인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새와 생명의 터 성명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새와 생명의 터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부인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지지한다.
a) 지구상 멸종위기 조류종 (국내의 보전 체계와 국제적 협정 하에 이미 이러한 종은 보전 우선종인 점과 생태계 건강성의 척도인 점에 비추어) 타당한 조사·연구와 모니터링에 기초한 것인가
b) 지구상 멸종위기 조류종의 개체 수 감소 또는 세계적인 주요 군집도를 보이는 조류 및 기타 생물종의 훼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c) 해당 지역의 보전 현황 (예. 국립공원, 지정 보호구역 등)에 저촉되지 않는가
d)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원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람사르 협약에서 규정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인 강화, 강화도와 영종도 간, 가로림만 또는 천수만이 조력발전용으로 인공호화 됨을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하는 보전 의무 조항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유지되도록 위 지역을 모두 보전해야 한다.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주요조류지역, 국립공원과 국내 관련법규 하의 보호구역들 또한 조력 또는 파력(波力)발전이나 풍력발전 예정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및 정보출처
[1] PDD 에 제출한 제안서 전문 2011년 11월 다운로드
[2] 새와 생명의 터 Birds Korea
[3] Ko Y-K & D. Schubert. 2011. South Korea’s Plans for Tidal Power: when a “Green Solution” Creates More Problems.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ility (영문). 2011년 11월 다운로드
[4] Song W-O. 1983. KORDI’s contribution to Korean tidal power studies. Bulletin of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Vol 5. No.1. Pp. 47-54.
[5] 2010년 ‘새와 생명의 터’가 측정한 결과로, 한국에 남아있는 천연 조간대 습지의 면적은 약110,000헥타르에 불과하다(pp. 20-23, 새와 생명의 터 청사진 2010
[9] 맹준호 외. 2007. 갯벌 매립사업 환경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pdf 파일
[10] Crooks, S., Herr, D., Tamelander, J. Laffoley, D. & J. Vandever. 2011. Mitigating Climate Change through Restoration and Management of Coastal Wetlands and Near-shore Marine Ecosystem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nvironment Department Papers. Paper Number 121. (영문)
[11] Long, A., Poole, C., Eldridge, M., Won Pyong-Oh & Lee Ki-Sup. 1988. A Survey of Coastal wetlands and Shorebirds in South Korea, Spring 1988. Asian Wetland Bureau, Kuala Lumpur. (국제 학술지에 발표. 주 저자: 경희대학교 원평오 교수)
[12] Moores, N. 1999. 습지보전연대회의 람사 보고서. 142 pages. 서울, 열린마을 발간
[13] 람사르 전략 계획(Ramsar Strategic Plan) 2009-2015.
전략 2.7 “아직 공식적으로는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되지 않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적절한 관리와 현명한 이용”
[14] 생물다양성협약(CBD), 아이치(Aichi) 목표(2020)
목표 5 “2020까지 숲을 포함해 천연 서식지가 사라지는 비율을 최소 절반 수준으로, 가능한 곳에서는 제로 수준으로 낮춘다. 서식지의 질이 떨어지고 해체되는 것도 현저하게 줄인다.”
목표 12 “알려진 멸종위기종들의 멸종을 2020까지 막고 이들 중에서도 특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종들의 보전상태는 향상되고 유지되어야 한다.”